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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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531·서울고등법원·1985-11-14·2심
원고 회사가 3억원 현금증자를 받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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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7304·서울고등법원·1990-12-07·2심
원고가 토지 매매 알선수수료를 받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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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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