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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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단3814·서울행정법원·2009-12-17·1심
토지수용으로 받은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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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196·청주지방법원·2008-11-06·1심
원고가 OO지역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점포를 임대하고 월 차임 1,596,8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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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371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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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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