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구합24083·서울행정법원·2004-03-16·1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자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환수처분을 받음
—
2011나6572·대구고등법원·2012-01-18·2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피시방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주장하며 명의변경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