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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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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125·광주고등법원·2014-01-08·2심
대부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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