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단5024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
84구563·서울고등법원·1985-02-25·2심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