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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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나26528·서울고등법원·1994-03-02·2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약에 따른 위로보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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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87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1-13·1심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입주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기준을 팸플릿이 아닌 일간신문 공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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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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