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2조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원고가 대여금 이자 9,200,000원을 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함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입주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기준을 팸플릿이 아닌 일간신문 공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법인세 조사결정에 따른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고지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 직원 급여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호텔 설계·감리 용역 제공 후 세무서장 세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