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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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9286·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
골프회원권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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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6074·서울행정법원·2009-03-24·1심
원고가 OO회사 대표이사 재직 중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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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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