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2354·서울행정법원·1998-06-12·2심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함.
—
86구409·서울고등법원·1987-05-15·2심
합병 시 피합병회사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