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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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구201·대구고등법원·1988-06-15·2심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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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9155·서울고등법원·1994-09-09·2심
원고가 경락받은 토지를 매도한 뒤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다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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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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