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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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17497·서울고등법원·2006-12-07·2심
미국법인 자회사 대표가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경제적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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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371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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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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