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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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21217·서울고등법원·2013-12-20·2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90억 원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후, 특수관계 소멸 상태에서 매도하며 평가손실을 손금 산입하고 이자수익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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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2322·서울고등법원·2008-04-02·2심
원고가 채무자들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1999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억 원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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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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