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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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1882·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
OO지역에서 부동산과 토지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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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5449·서울행정법원·2008-03-27·1심
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 및 매도에 따른 세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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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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