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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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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0구722·대구고등법원·1991-07-24·2심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1986년도 융자금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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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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