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

장학재단이 보유한 선산 임야와 제실 건물·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이 부과되자, 종교·제사 목적 단체의 면제 대상이고 일부는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라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