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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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370·부산지방법원·2008-10-20·1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6월
2008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8-12-26·1심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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