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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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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단332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9·1심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어깨에 밀착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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