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고합339·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
교회 목회자실과 유아실, 자택에서 미성년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2013노541·대전고등법원·2014-10-31·2심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에서 강간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