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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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도311·대법원·2012-03-15·3심
피고인이 특수강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됨
무죄
2008고합78·부산지방법원·2008-03-31·1심
출장안마사를 모텔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결박·감금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추행함
징역 3년 6월
2008노272·대전고등법원·2008-07-23·2심
면식 없는 20대 여성 18명의 원룸에 새벽이나 아침에 침입해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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