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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격

제13조(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노36·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
대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24세 여성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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