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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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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
귀가하던 여성의 원룸 건물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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