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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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합173·인천지방법원·2015-10-14·1심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징역 7년
2014고합127·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
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 학습지도를 빌미로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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