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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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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나4201·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
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과 돈피바지 7,500벌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하자 있는 1,129벌을 선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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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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