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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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168·창원지방법원·2015-07-22·2심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해상에서 부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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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101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01-10·1심
원고가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박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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