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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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145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공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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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063·서울행정법원·2025-08-28·1심
생방송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하고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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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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