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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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고단895·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7-12-20·1심
피고인들이 경북 성○○군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판매함.
집유 2년
2008노77·대구지방법원·2008-04-11·2심
피고인 1, 2, 3이 함께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고 판매함.
집유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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