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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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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1804·광주지방법원·2008-10-30·2심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 제조기를 사용해 약 2년간 월 600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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