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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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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단10151·대구지방법원·2022-01-14·1심
주유소 승계인이 종전 사업자의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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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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