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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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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13333·서울고등법원·2002-09-12·2심
회사가 경영 악화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매각대금과 면책적 채무인수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았으나, 관할 구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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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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