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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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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48001·서울행정법원·2011-06-30·1심
학교법인들이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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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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