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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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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16985·서울행정법원·2012-11-01·1심
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이를 공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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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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