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2018. 7. 19.)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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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4구합77105·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재개발 조합이 총회 결의와 달리 조합원들에게 공동 1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조합원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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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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