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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선법 제1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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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나2005378·서울고등법원·2024-12-06·2심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가 만든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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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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