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정2687·부산지방법원·2009-08-13·1심
피고인 2와 3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법에서 정한 운용 명령에 맞지 않게 투자함.
무죄
2009노4801·부산지방법원·2010-08-13·2심
OO금고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만원 구입 후 업무 외 사용한 업무상횡령 사건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