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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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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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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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