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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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15881·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
저축은행이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인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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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980·서울고등법원·2004-10-29·2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신청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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