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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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2332·대전지방법원·2009-07-02·2심
피고인들이 인적·물적 설비 없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을 편법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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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301·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
피고인들이 대출한도를 넘겨 실제 사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법 대출을 실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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