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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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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5279·대구지방법원·2014-02-20·1심
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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