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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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합534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1심
원고가 등록한 상표 ‘데이타팩토리’를 피고가 비슷한 이름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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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8·특허법원·2018-06-21·2심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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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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