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원고가 오준경이 대표인 회사 소유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희운개발주식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들이 소외인과 주식·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으로 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채 분할·양도·수용되게 하였다.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뒤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이 주식과 토지를 다른 토지·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일부 토지가 수용·양도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