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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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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834·서울고등법원·1983-12-13·2심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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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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