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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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구29241·서울고등법원·1997-02-19·2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한 후 일부 부동산을 원고5 등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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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214·대구고등법원·1985-01-23·2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높여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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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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