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9조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

동생의 돈으로 임야 지분을 매수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후 이를 처분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증여받고, 세무서가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주식과 토지를 다른 토지·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일부 토지가 수용·양도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원고들이 소외인과 주식·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으로 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채 분할·양도·수용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