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4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6구458·서울고등법원·1977-03-23·2심
사채권자가 긴급명령에 따라 사채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함
—
66구299·서울고등법원·1967-02-16·2심
원고가 장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자, 세무서장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
76구286·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
86구501·서울고등법원·1987-12-08·2심
개인기업체를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