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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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7나29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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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24·대구고등법원·1983-10-11·2심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통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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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218·대구고등법원·1985-03-20·2심
원고가 부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공동명의로 돈을 빌리고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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