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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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4구580·서울고등법원·1985-10-18·2심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일부 명의는 동의 없이 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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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113·대구고등법원·1978-09-07·2심
소외 1이 동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토지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환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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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239·서울고등법원·1981-12-02·2심
남편 명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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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2802·광주고등법원·1994-08-18·2심
원고가 실질 소유자를 대신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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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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