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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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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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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구214
·
대구고등법원
·
1985-01-23
·
2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높여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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