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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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214·대구고등법원·1985-01-23·2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높여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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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르2400·서울고등법원·1991-01-18
가족들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남겨진 부동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두고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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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르3635·서울고법·1992-03-3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처와 자녀들 사이에 부동산과 회사 주식을 둘러싼 상속재산 분할 다툼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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