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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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누14388·서울고등법원·2004-01-16·2심
원고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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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9848·서울고등법원·2007-10-17·2심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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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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