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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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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9593·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상속받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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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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